법령 공무원연금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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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5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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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그린 1 소명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2 조한주 1 김영환 1 심동섭 1 유한철 1 박준용 1 윤정대 1 서윤학 1 이우윤 1 이재균 1 박영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69, 2020. 6. 2., 각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0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068, 2013. 8. 6., 각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결정 취소청구
   공무원연금급여재심결정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행정심판법

2011년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8, 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25, 2010. 3. 30.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51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1, 2009. 11.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41, 2008. 3. 27.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5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나1064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200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0, 2002. 11. 28.,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51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45, 2000. 12. 19., 각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91),195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3. 서울고법 1999. 4. 8. 선고 98누14725 판결：상고기각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1, 620]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4. 서울고법 1995. 7. 11. 선고 94구15051 판결：확정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5-2, 43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7.1.(947),15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6.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629 판결
  [장해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5.15.(944),1306]
   장해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4775 판결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집37(2)특,432;공1989.8.1.(853),1086]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1 판결
  [재해보상금][공1988.7.1.(827),998]
   재해보상금
   공무원연금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41 판결
  [행정처분취소,장해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7.2.15.(794),258]
   행정처분취소 장해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5년

20.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5.9.15.(760),1208]
   장해연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